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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작성일 : 2017-06-11 11:35:46 ]   
제목 [필독] 감정의뢰시 고려할 사항

최근 민.형사사건에서 본인에서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무작정 필적감정, 지문감정, 인영감정 및 문서감정 등을 신청하였다가 부적합한 비교자료 등으로 인하여 감정결과가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도출되어 고통받는 분들을 상담하는 일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민.형사사건에서 과학수사를 선도하고 있는 저희 연구소에서는 정확한 상담과 감정으로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뢰인들께서 감정 전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의뢰인께서 소지하고 계시는 문서나 필적, 인영 지문, 사진 등 법과학 분야의 감정은 민.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물입니다.

따라서 소송전이나 소송진행과정에서 보관하고 계신 관련 증거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독립된 감정사에게 사전(事前) 감정이나 상담 등을 통하여 감정결과가 어떻게 도출되는지 또는 본인이 수집한 비교자료가 적합한 것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감정결과가 다소 애매하거나, 감정결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관련성이 없는 복수의 독립된 전문감정사로 부터 감정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필적감정, 인영감정, 지문감정 및 문서감정 등과 법과학 감정 관련 증거물을 감정 의뢰하실 때에는 반드시
1. 감정경력과 경험이 풍부하면서
2. 감정에 필요한 전문 감정장비를 보유하고,
3.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으로 부터 전문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객관적인 감정분야 전문교육 이수여부 및 감정 경력, 경험 등을 갖춘 "전문 감정사" 인지 등을 확인하신 다음, 이러한 자격을 갖춘 전문 감정사와 충분한 상담(방문/전화)을 통하여 증거물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감정을 의뢰하시는 것이 감정결과의 신뢰성과 증명력을 높일 수 있고, 더불어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국가기관연구소 근무경력의 해당분야 전문 감정사들이 감정지원하고 있는 국제법과학감정원은
[1]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공인된 자격(국가기관연구소)으로 전국법원에 등재된 감정원으로서 ,
[2] 대법원예규에서 규정한 기본감정장비 뿐만 아니라 첨단 감정장비 (VSC-4305 등) 및 전용 장비 실험실을 완비하고,
필적, 인영, 지문, 문서, 사진(영상), 거짓말탐지 검사, 디지털포렌식 등 법과학분야 전반에 대한 감정과 상담을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의] 최근에 문서감정 등 감정분야 등에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추지 못한 곳에서 감정업무을 대행하는 사례와 함께 유사( 類似 )상호로 인하여 혼돈이 야기되고 있는 바, 의뢰인들께서는 반드시 "국제법과학감정원"을 확인하신 다음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적감정, 지문감정, 인영감정, 문서감정, 사진감정, 영상감정, 거짓말탐지 검사  등 법과학 감정 전문 국제법과학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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