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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 : 2023-10-30 18:04:53 ]   
제목 학교폭력과 관련된 괴롭힘 문서에 대한 필적감정 의뢰 요령

최근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필적감정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특정 학생을 괴롭히기 위하여 의문의 쪽지를 이용하거나, 소지품이나 책상, 화장실 벽면 등에 피해자를 중상( ) 모략( )하는 내용의 낙서가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문의 쪽지나 낙서의 필적과 대상자들의 필적을 비교 감정하여  의문의 쪽지나 낙서의 필적을 쓴 사람을 특정할 수 있으며,

반대로 본인은 의문의 쪽지나 낙서의 필적은 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일부 글자의 모양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혐의(오해)를  받는 경우에 정밀 감정을 통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감정자료 수집

  ○ 의문의 쪽지나 낙서의 필적의 원본수집
      - 원본수집이 불가능(벽면 등)한 경우에는 핸드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상이 왜곡되지 않도록 정 방향에서 전체를 촬영한 다음 낱글자를 접사로 확대하여 촬영 후 제출(이때 카메라의 해상도는 최대 해상도로 촬영하는 것이 좋다) 
     - 원본은 있으니 부득이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평면 스케너를 이용하여 해상도 800dpi 이상으로 스캔한 파일을 제출하거나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진촬영하여 제출 
     - 원본이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사본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가급적이면 원본을 수집하는 것이 좋음.
     - 기타 촬영이나 스캔시 의문사항은 감정의뢰시 감정인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음.

 ○ 대상자의 필적 수집
    의문의 쪽지나 낙서의 필적을 감정하기 위해서는 대상의 필적이 중요한데
     - 평소필적 수집 : 평싱시에 대상자가 사용하는 노트를 수집
       (가능하면 감정글자수가 많은 쓰기 노트나 일기장, 국어노트 등)  
     - 시필작성 : 의문의 쪽지나 낙서의 필적을 확인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들에서 감정대상 필적의 문구가 들어있는 문장을 불러주기 하는 방법으로 약 5-10장을 작성 

■ 감정의뢰방법
   최근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필적감정은 매우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정의뢰시에는 반드시

   1. 감정경력과 경험이 풍부하면서
   2. 감정에 필요한 전문 감정장비를 보유하고,
   3.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으로 부터 전문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객관적인 감정분야 전문교육 이수여부 및 감정 경력, 경험 등을 갖춘 "전문 감정사"에게 감정을 의뢰하시는 것이 감정결과의 신뢰성과 증명력을 높일 수 있고, 더불어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주)한국법과학연구원(국제법과학감정원)에서 문서감정( 필적, 인영, 지문, 문서위조등)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이희일박사는
- 대법원 예규에서 정한 공인된 자격(국가기관연구소)으로 전국법원에 등재된 문서감정사 로써,
- 대법원 예규에서 규정한 첨단 감정장비 (영상분광분석기 등) 및 실험실을 완비하고 있으며,
- 미국 응용과학연구소의 전문감정교육 과정 수료와 국제감식협회(IAI) 정회원 및 한국본부장을 역임한 경력 등을 기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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