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적감정이나, 인영감정, 지문감정 또는 문서 위변조 감정 등과 같은 문서감정을 진행하였으나, 결과가 본인이 알고 있는 진실과는 다르게 나오거나, 수사과정에서 진행한 국가기관의 감정결과와 재판과정에서 진행한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등 문서의 진위를 감정하였다가 혼란만 발생하는 경우가 다양한 사례로 발생하고 있다.
▶사례
1. 감정인 2명의 결과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
차용증에 기재된 필적과 대상자의 평소필적을 감정하기 위하여 감정인 A와 B에게 감정의뢰한 결과, 감정인A는 상이필적, B는 동일필적으로 감정하여, 감정결과가 서로 상반되게 나타남.
2. 수사기관의 감정결과와 재판과정에서 법원 감정인 감정결과가 다른경우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현금영수증에 날인된 홍길동 명의의 인영과 인감대장의 홍길동 명의 인영을 국가기관 연구소에 감정의뢰하여 상이하다는 인영감정결과를 증거로 기소되어, 재판진행과정에서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여 법원에 등재된 법원 감정인에게 재감정의뢰한 결과, 동일한 인영으로 결과를 통보 받아, 국가기관연구소의 감정결과와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 상반되게 나타남.
3. 강기훈유서대필의혹사건
▶원인분석
문서감정에서 감정결과가 왜곡되거나 상반되는 원인을 살퍼보면
1 . 비교자료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감정결과 왜곡
일반적으로 비교자료는 감정대상자가 명확히 작성하였다는 전제하에 감정자료로 선택하여 감정을 진행하는 데 만약 비교자료로 선정된 필적자체가 당사자의 필적인지 모호한 상태에서 감정을 진행하였다면, 그 감정결과는 당연히 왜곡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문서감정에서는 비교대상자의 필적이나 인영, 지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감정하는 것이 좋다.
2. 감정대상자 필적의 변화성에 대한 미검증으로 인한 감정결과의 왜곡
필적은 필기자의 손목과 팔, 어깨의 동작으로 써지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의 필적이라도 등사물(謄寫物)과 같이 똑같을 수 없으며, 기재 시 여러 조건에 따른 필적의 변화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필적 기재 당시 필기자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서는 변화성이 매우 높게 나타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성을 확인하지 않고 감정을 진행한다면 감정결과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 따라서 필적 감정의 비교 자료로는 문제가 되는 필적과 비슷한 시기에 작성한 필적을 수집하여 감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러한 자료를 수집할수 없을 때에는 반드시 필적 감정대상자의 다양한 필적을 수집하여 감정대상자의 필적에 대한 변화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 감정인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미묘한 차이
문서감정은 일반적으로 감정인의 경험과 전문지식등을 바탕으로 소신에 따라 감정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따라서 문서감정에서는 감정인 전문성에 따른 숙련도와 관련장비 장비보유 및 활용능력 등이 감정결과에 미묘한 영향으로 작용할수 있다.
가. 감정인 자격 및 보유할 장비
법원에 등재된 감정인은 감정인 등 산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1854호, 시행 2023.7.20)의 제5조에서 정한 자격과 보유하여야할 장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ㆍ연구한 사람
2)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ㆍ연구한 사람으로부터 문서감정 등에 관하여 5년 이상 연수받은 사람
3) 위 가목 및 나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⑧ 문서등의 감정의 감정인으로 지정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입체 현미경
2) 확대 투영기
3) 자외선 감식기
4) 적외선 현미경(또는 적외선 필터)
5) 마이크로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또는 확대컴퓨터)
6) 이화학적 실험기구
(출처: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개정 2023. 7. 20. [재판예규 제1854호, 시행 2023. 7. 20.] > 종합법률정보 규칙)
그리나 이러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고 감정인의 전문성과 경험에 의한 감정의 숙련도 등이 모두 평준화 되었다고 할수는 없다. 따라서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장비의 보유 및 활용 능력 등에 따라서는 필적감정의 특징판별 기준이나 인영감정의 위변조에 따른 특징판별 기준의 차이에 따라 감정결과도 미묘하게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문서감정(필적감정, 인영감정, 지문감정, 문서의 위변조 감정 등)에서는 감정인의 경험과 전문성에 따른 숙련도 등이 매우 중요하다.
▶ 서로 상반되게 나올 경우의 대책
1. 감정결과의 분석
가. 각 감정서의 감정결과와 소견, 감정사진 등을 분석하여 감정결과도출에 모순점은 없는지, 감정방법과 특징 분석 등이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감정하였는지 등
나. 필적감정의 경우
위변조 과정(임서, 골서, 투사, 복사편집 등)에서 나타날수 있는 특징을 제대로 특정하여 판단한 것인지, 정상적인 필적의 특징과 혼돈하지는 않았는지 등
다. 인영감정/ 지문감정의 경우
위변조의 유형에 따른 개별적인 특징을 제대로 특정한 것인지
2. 감정한 감정인 경험과 전문성은 충분한지 등을 검토
문서감정인인의 경험과 경력 및 전문성 등은 반드시 다음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법원감정이니 개인 감정을 의뢰할때도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할수 있다.
● 감정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수 있는지
- 대법원 재판예규1854호, 시행 2023.7.20)의 제5조 1항의 근거하여 국가기관 등에서 체계적이고 정상적으로 감정에 관한 교육을 받은 감정인인지
- 대외내적(법원, 수사기관 등)으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인정받는 객관적인 감정분야 전문교육 이수는 하였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감정경험은 충분한지
문서감정은 감정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감정결과를 도출하고 있으므로 감정경력은 어느정보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감정인의 전문성과 전문지식의 정도는
감정인의 경력사항 등을 확인하여 감정인의 전문성과 감정인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및 블로그, 언론 보도자료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감정인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감정에 필요한 전문 감정장비를 보유하고 문서에서 나타날수 있는 위변조 관련 특징을 즉시성 있게 판단할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가장 전문적이면서 신뢰감이 드는 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의뢰
3. 재감정을 통한 감정결과의 방향 확인
문서감정에서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적감정이나, 인영감정, 지문감정 또는 문서 위변조 감정을 진행하였으나, 본인이 알고 있는 진실과는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거나, 수사과정에서 진행한 국가기관의 감정결과와 재판과정에서 진행한 감정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1) 감정경력과 경험이 풍부하고
2) 감정인의 전문성과 전문지식이 높으면서
3) 감정에 필요한 전문 감정장비를 보유하고 문서에서 나타날수 있는 위변조 관련 특징을 즉시성 있게 판단할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춘
문서감정(필적감정, 인영감정, 지문감정, 문서 위변조 감정 등)분야의 전문가를 선택하여 재감정후에 기 감정결과와 비교하여 감정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재감정을 통하여 기존의 감정결과와 다르거나, 본인의 생각과 같은 방향으로 감정결과과 도출된다면 감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1, 2명의 감정인으로 부터 추가로 감정을 받아 그 결과를 확인하고 감정자료의 진위여부에 대한 방향을 특정하는 것이 좋다.
※ 문서감정은 대법원 예규에 따라 1인의 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허락없는 공동 감정은 허용치 않고 있다(민사소송법 제335조2). 따라서 일부감정원에서 행하고 있는 공동감정보다는 개별 감정인의 경험과 전성과 경험에 숙련도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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