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상황을 피하고 정확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본을 확보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그러나 ,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사본 ( 복사본 , 사진 파일 , 스캔본 등 ) 으로 감정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소송이나 분쟁 과정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원본 감정이 ' 최선 ' 이라면 , 사본 감정은 차선책입니다 . 왜 사본으로라도 감정을 해야 하는지 ( 필요성 ),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한계를 가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1. 사본 감정의 필요성 ( 왜 해야 하는가 ?)

원본이 없다고 해서 진실 규명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법원에서도 사본 감정 결과를 정황 증거나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참고 자료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① 상대방이 원본 제출을 거부하거나 폐기한 경우

상황 : 사기꾼이 위조된 계약서의 원본을 고의로 파기하고 ,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된 사본만 남겨둔 경우 .

필요성 :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 이 사본의 서명이 위조되었다 " 는 전문가의 소견이라도 제출해야 수사가 개시되거나 재판에서 다퉈볼 여지가 생깁니다 .

② 원본이 유실되었으나 사진 / 사본만 남은 경우

상황 :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언장을 스마트폰으로 찍어두었는데 , 원본 종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

필요성 : 스마트폰 사진 파일이라도 감정하여 필체가 부모님의 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2. 사본 감정의 한계성 ( 어떤 문제가 있는가 ?)

사본은 원본의 입체적 정보 (3D) 를 평면 (2D) 으로 압축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이로 인해 감정 결과는 확정 ( 그 사람의 필적이 맞다 ) 이 아닌 추정 ( 그 사람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 / 낮다 )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한계 1: 미세 특징 ( 떨림 , 덧칠 ) 의 소실

복사기는 검은색 토너 가루를 뿌려 글자를 만듭니다 . 이 과정에서 획의 시작과 끝부분의 날카로움 , 머뭇거린 흔적 ( 떨림 ), 덧칠한 자국 등이 토너 가루에 덮여 뭉개집니다 .

[ 사례 ] 정교한 모방 서명

상황 : 전문 위조범이 A 씨의 서명을 연습하여 흉내 낸 경우 .

한계 : 원본이라면 현미경으로 ' 부자연스러운 멈춤 ' 이나 ' 미세한 떨림 ' 을 잡아내어 위조임을 밝힐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사본에서는 획이 매끄럽게 처리되어 **" 유사해 보인다 "** 는 오판이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

한계 2: ' 오려 붙이기 ( 편집 )' 여부 판독 불가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 다른 종이에 있는 진짜 도장이나 서명을 오려서 붙인 뒤 복사하면 , 복사본상으로는 완벽한 하나의 문서처럼 보입니다 .

[ 사례 ] 차용증 위조 ( 몽타주 기법 )

상황 : 채권자가 과거에 받아둔 영수증에서 채무자의 서명을 오려내어 , 고액의 차용증에 풀로 붙이고 복사한 후 " 원본은 잃어버렸다 " 고 주장 .

한계 : 고화질 컬러 복사본이 아닌 팩스나 저화질 흑백 복사본의 경우 , 종이를 오려 붙인 경계선 ( 그림자 ) 이 보이지 않아 감정결과는 서명 자체는 " 본인의 필체와 일치함 " 이라는 결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 ( 서명 자체는 진짜가 맞기 때문 )

한계 3: 필압 ( 눌러 쓴 힘 ) 분석 불가능

어떤 사람은 펜을 꾹꾹 눌러 쓰고 , 어떤 사람은 살살 씁니다 . 이는 사람을 식별하는 중요한 특징인데 사본에는 이 ' 깊이 ' 정보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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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본 감정 시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부득이하게 사본으로 감정을 해야 한다면 ,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최대한 선명한 사본 확보 : 흐릿한 팩스본보다는 고해상도 스캔 파일이나 원본을 직접 촬영한 고화질 사진이 훨씬 유리합니다 .

비교 대조군 ( 평소 필적 ) 의 확보 : 감정 대상이 사본이라면 , 비교할 ' 진짜 필적 ( 평소 일기장 , 카드 서명 등 )' 이라도 원본으로 확실하게 , 그리고 많이 준비해야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단서 조항 이해 : 감정서에 " 사본이므로 감정에 한계가 있음 " 혹은 "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한 " 이라는 단서가 붙더라도 , 이는 법적 방어 논리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

사본 감정은 100% 의 진실 ( 확정 ) 을 말해주기는 어렵지만 , 70~80% 의 개연성 ( 추정 ) 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  따라서 원본이 없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 가능한 가장 선명한 상태의 사본을 준비하여 전문가에게 " 사본이지만 감정이 가능한지 , 어떤 부분까지 확인해 줄 수 있는지 "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