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영감정신청서 작성 요령 ( 법원 )

민사소송에서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을 대조하여 증명 ( 민사소송법 제 359 조 )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 360 조에서는  「 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 ,  제 361 조에서는  「 상대방에 손수 써야 하는 의무 」 를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문서의 진위가 의심스러울 때  에는 재판부에 인영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인영감정신청서의  작성방법을 감정인의 입장에서 정리해 보았다 .

-------------------------------------------------------

[ 필독 ]  법원 감정의 결과가 본인이 주장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감정신청전에는 반드시 개인 감정을 통하여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따라서   소송전이나 소송진행과정에서 보관하고 계신 관련 증거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독립된 감정사에게 사전 ( 事前 )  감정이나 상담 등을 통하여 인영감정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는지 또는 본인이 수집한 비교자료가 적합한  것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그러므로   법원  감정 의뢰하기 전에 반드시
1.  감정경력과 경험이 풍부하면서
2.  감정에 필요한 전문 감정장비를 보유하고 ,
3.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으로 부터 전문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객관적인 감정분야 전문교육 이수 및 감정 경력 ,  경험 등을 갖춘 인영감정전문가 이희일 박사에게 의뢰해 주시면 신속 ,  정확하게 감정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인영감정신청서 작성요령

①  사건 번호  :  소송의 사건번호를 기재

②  원고  :  원고의 성명을 기재

③  피고  :  피고의 성명을 기재

④  감정의 목적

     원 ( 피 ) 고가 제출한 갑 ( 을 ) 제 ○ 호증 차용증에 날인된 홍 ○○  명의 인영이  원 ( 피 ) 고의 인영임을 입증하여 갑제 1 호증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

⑤  감정의 목적물

   1)  감정목적물  :  갑 ( 을 ) 제 ○ 호증  차용증 원본

   2)  비교대상물  :

        가 )  원 ( 피 ) 고 홍 ○○  인감증명서 ( 년월일자

         ※  원 ( 피 ) 고 홍 ○○ 의  인감대장  ○ 년  ○ 월  ○ 일자 등록 인감

        나 )  원 ( 피 ) 고 홍 ○○ 가 실제 사용중인 인감

⑥  감정할 사항

      감정목적물인 갑 ( 을 ) 제 ○ 호증 차용증에 날인되어 있는  홍 ○○  명의 인영과  비교대상물 인영의 이동여부

     ex)  감정목적물인 갑 ( 을 ) 제 ○ 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란에 날인 되어 있는  홍 ○○  명의 인영과  비교대상물 인영의 이동 ( 異同 ) 여부

※  참고사항

1)  감정목적물인 갑제 ○ 호증 차용증 원본은 감정기일에 법정에서  제출하겠음 .

2)  비교대상물 중 원 ( 피 ) 고 인감대장의  ○ 년  ○ 월  ○ 일자 등록 인감은 감정인이 해당 동사무소를 출장하여 원본인영 체증 요망 .

3)  감정기일에 원 ( 피 ) 고가 법정에 출석하여 실제 사용인감 제출 요망

※  첨부서류  :  갑제 1 호증 차용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