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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 : 2020-08-11 08:19:58 ]   
제목 지문감정신청서 작성요령(법원)

지문감정신청서 작성 요령 (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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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을 대조하여 증명 ( 민사소송법 제 359 )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 360 조에서는 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 361 조에서는 상대방에 손수 써야 하는 의무 를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문서의 진위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재판부에 지문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지문감정신청서의 작성방법을 감정인의 입장에서 정리해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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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 법원 지문감정의 결과가 본인이 주장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감정신청전에는 반드시 개인 감정을 통하여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따라서 소송전이나 소송진행과정에서 보관하고 계신 관련 증거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독립된 지문감정사에게 사전 ( 事前 ) 감정이나 상담 등을 통하여 지문감정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는지 또는 본인이 수집한 비교자료가 적합한 것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그러므로 법원 감정 의뢰하기 전에 반드시

1. 감정경력과 경험이 풍부하면서

2. 감정에 필요한 전문 감정장비를 보유하고 ,

3.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으로 부터 전문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객관적인 감정분야 전문교육 이수 및 감정 경력 , 경험 등을 갖춘 지문감정전문가 이희일 박사에게 의뢰해 주시면 신속 , 정확하게 감정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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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감정신청서 작성요령

  사건 번호 : 소송의 사건번호를 기재

  원고 : 원고의 성명을 기재

  피고 : 피고의 성명을 기재

  감정의 목적

      ( ) 고가 제출한 갑 ( ) 호증 확인서면에 날인된 지문이 원 ( ) 고 홍 ○○ 의 지문임을 입증하여    (     )       호증 확인서면 의 진정성립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

 ⑤ 감정의 목적물

     1) 감정목적물 : ( ) 호증 확인서면

     2) 비교대상물 ( ) 고 홍 ○○ 의 오른손 / 왼손 첫째 손가락 ( 무지 ) 지문

          ( ) 고 홍 ○○ 의 주민등록증

         ※ 경찰청에 보관되어있는 원 ( ) 고 홍 ○○ 의 주민등록발급신청서의 10 지지문

 ⑥ 감정할 사항

      감정목적물인 ( ) 호증 확인서면에 날인되어있는 지문과 비교대상물 지문의 이동 ( 異同 ) 여부

참고사항

    1) 감정목적물인 갑 ( ) 호증 확인서면 원본은 감정기일에 법정에서 제출하겠음 .

         감정목적물인 갑(을)제 호증 확인서면의 원본은 ○○ 등기소에 보관중이므로 감정인이 해당 등기소를 출장하여 원본 지문 채증 요망

     2) 감정기일에 원 ( ) 고가 법정에 출석하여 지문 날인토록 요망

     3) 경찰청에 보관되어 있는 원 ( ) 고 홍 ○○ 의 주민등록발급신청서의 10 지지문은 감정인이 경찰청을 출장하여 원본 지문 채증 요망

※  첨부서류  갑(을)제 호증 확인서면 사본

 ⑧ 작성일자 : 202 . . .

 ⑨ ( ) : 홍길동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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