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감정 ( 필적 , 인영 , 지문 등 ) 에서는 일반적으로 ' 원본 (Original)' 문서로 감정하는 것이 감정의 정확도와 법적 효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 사본 ( 복사본 , 사진 등 ) 은 위조 흔적이 가려지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 전문가들은 반드시 원본 감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

원본 감정이 필수적인 이유를 구체적인 기술적 이유와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1. 필압 ( 눌러 쓴 흔적 ) 과 입체적 특징 확인 불가

원본 종이에는 펜이 지나가면서 생긴 압흔 (' 눌린 자국 ) 이나 잉크의 뭉침 정도가 입체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 반면 , 사본은 이를 평면적인 흑백 이미지로만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됩니다 .

[ 사례 ] ' 베껴 쓰기 ( 투사 )' 위조 감별

내용 : A 씨가 유언장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 누군가 A 씨의 다른 서명을 본떠 유언장에 서명을 위조한 사건 .

사본 감정 시 : 겉으로 보이는 글자 모양 ( 자형 ) 이 A 씨의 평소 필체와 매우 흡사하여 ' 본인 서명일 가능성 배제 못 함 ' 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원본 감정 시 : 원본 종이의 뒷면이나 표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 망설이며 천천히 긋느라 생긴 미세한 떨림이나 , 밑에 원본을 대고 그리기 위해 강하게 눌러 쓴 부자연스러운 압흔이 발견됩니다 . 이는 원본에서만 확인 가능한 결정적인 위조 증거입니다 .

2. 미세한 덧칠 및 변조 흔적 은폐

문서의 내용을 바꾸기 위해 글자를 지우거나 , 획을 더해 숫자를 바꾸는 행위 ( 변조 ) 는 원본에서 잉크의 색상 차이나 종이 섬유의 손상으로 드러납니다 . 하지만 복사를 하게 되면 이러한 미세한 차이가 모두 검은색 토너로 덮여버립니다 .

[ 사례 ] 차용증 금액 변조 (100 만 원 → 400 만 원 )

내용 : 차용증의 금액 '100' 이라는 숫자에 획을 더해 '400' 으로 고친 경우 .

사본 감정 시 : 복사 과정에서 잉크의 농도가 일률적으로 변해 , 원래 쓰인 획과 나중에 덧칠한 획이 구분되지 않고 하나의 글자처럼 보입니다 .

원본 감정 시 : 특수 광선 ( 적외선 / 자외선 ) 을 비추면 , 원래 잉크와 나중에 덧칠한 펜의 잉크 성분이 달라 서로 다른 색으로 반응하거나 , 덧칠한 부위의 잉크 광택이 미세하게 다른 것이 식별됩니다 .

3. ' 오려 붙이기 ( 몽타주 )' 위조의 식별

다른 문서에 있는 진짜 도장이나 서명을 오려서 위조할 문서에 붙인 뒤 복사하는 수법입니다 . 이 경우 최종 결과물인 ' 사본 ' 만 제출하면 위조 사실을 밝혀내기 어렵습니다 .

[ 사례 ] 계약서 도장 도용

내용 : 회사 대표의 결재란을 오려내어 가짜 계약서에 붙인 뒤 , 이를 다시 복사하여 " 원본은 분실했다 " 며 복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

사본 감정 시 : 복사기 성능이 좋을수록 종이를 오려 붙인 경계선 ( 그림자 ) 이 사라져 감정 불능 판정이 나오기 쉽습니다 .

원본 감정 시 : 애초에 ' 오려 붙인 원본 '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 존재하더라도 종이의 두께 차이 , 풀 자국 , 이질적인 종이 재질 등이 육안 및 현미경 검사로 즉시 드러납니다 .

4. 법적 증거 능력의 한계

사본에 의한 필적 감정 결과는 증거 능력이 떨어집니다 . 복사 과정에서 획의 굵기가 뭉개지거나 , 복사기 렌즈의 먼지가 점 ( 오점 ) 으로 찍혀 글자의 획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원본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 법원은 원본 감정 결과를 신뢰합니다 .

결론적으로 , 억울한 상황을 피하고 정확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본을 확보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