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감정 , 특히 원본이 아닌 사본 ( 복사본 , 사진 등 ) 으로 감정을 진행해야 하는 난이도가 높은 상황이라면 , 감정인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도 , 배척당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인터넷 광고만 보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 다음의 5 가지 핵심 요소를 꼼꼼히 따져보고 선정해야 합니다 .

1.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 ( 국과수 ,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 , 대검찰청과학수사과 등 ) 출신 여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 문서 감정은 국가 공인 자격증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 어디서 훈련받고 근무했는지가 실력을 증명합니다 .

☞ 확인 포인트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국과수 ),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 대검찰청 등 국가 기관에서 문서감정업무 ( 필적 , 인영 , 지문 , 문서위변조 등 ) 부서에서 다년간 ( 최소 10 년 이상 ) 감정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 문서 " 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지

▶ 국방부과학수사연구소 : " 문서지문 " 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지

▶ 대검찰청 : " 문서 " 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지 등

2. 최신 과학 장비 보유 여부 ( 특히 사본 감정 시 중요 )

과거처럼 돋보기 하나 들고 "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 고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 특히 사본 감정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미세한 흔적을 찾아야 하므로 장비빨 (?) 이 매우 중요합니다 .

☞ 확인 포인트

VSC ( 비디오 분광 비교기 ) : 위조문서감정 등에 쓰이는 장비로 , 빛의 파장을 이용해 덧칠이나 수정 흔적을 찾습니다 .

고배율 실체 현미경 : 미세한 잉크 번짐이나 토너의 분포를 입체적으로 관찰합니다 .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 : 사본의 흐릿한 획을 디지털로 보정하고 대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췄는지 확인하세요 .

3. 법원 감정인 등록 여부 및 승소 사례

아무리 감정을 잘해도 법원이 그 감정서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

☞ 확인 포인트

법원 촉탁 감정인 등재 : 현재 법원에 등록되어 실제 소송 사건의 감정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

유사 사례 경험 : 내 사건과 비슷한 ( 예 : 복사본 계약서 위조 , 차용증 변조 등 ) 사건을 다루어 본적이 았는지를 홈페이지 블로그 , 언론 기사 등으로 확인해 보세요 .

4. 감정서의 논리성 ( 이유를 설명하는가 ?)

잘못된 감정서는 "A 와 B 는 같다 " 라고 결론만 내립니다 . 좋은 감정서는 " 왜 같은지 " 를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

☞ 확인 포인트

상담 시 논리적으로 구체적인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특히 사본 감정의 경우 , " 사본이라 한계가 있지만 , 이러한 특징 때문에 동일인 가능성이 높다 " 고 한계점과 근거를 명확히 구분해 주는 감정인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