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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 : 2013-04-03 11:33:01 ]   
제목 서명필적의 중요성에 대한 기사(중앙선데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보험청약서와 각종 계약서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명(사인)필적의 진위에 대한 논쟁을 최소화하고 본인의 권리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행하는 서명(사인)필적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에 대한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데이(제 313호, 2013.03.10)

 한글로 姓 쓰고 원 테두리…인감 내맡기는 셈 계약서에 쓰는 서명 위·변조 판친다는데…


[연구소장 주요 인터뷰 내용]

 필적감정 전문가인 국제법과학감정연구소 이희일 소장은 “일반적으로 영문 필기체 같은 곡선체가 위조가 어렵다. 한글의 경우 주로 직선으로 구성돼 있어 상대적으로 위·변조가 용이하다”고 말했다.

  • “300DPI 수준은 조금만 확대해도 글씨가 뭉개져 보인다”며 “적어도 800DPI 이상은 돼야 확실하게 감정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두 개의 서명을 대조하니 진본에서 ‘ㄹ’의 위치가 위조본보다 상대적으로 뒤에 있는 등 차이가 드러났다. 그러나 일반인이 육안으로 구분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전자서명 패드의 해상도 역시 300DPI였다.
  •  “중요한 계약은 서명, 인감이나 엄지손가락 지장 등 개인을 나타내는 방법을 여러 개 같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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