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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 : 2010-11-11 11:17:20 ]   
제목 [중앙일보] 인감 위조 17분 만에 쓱싹
[장안평 중고차시장 르포] 인감 위조 17분 만에 쓱싹
[중앙일보] 2008년12월30일(화) 오전 3:06


인감증명서 스캔해 간단히 자동복제 대리매매 중개상 “고객 서비스” 주장
“범죄 악용 막을 대책을”

인감도장을 위조하면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감도장을 위조해 준 업소 주인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도장이나 필적 등을 전문적으로 감정하는 국제법과학연구소 이희일 소장은 “요즘은 위조한 인감도장이 너무 정교해 전문가들조차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인감증명서를 복사하거나 스캔했을 때 도장 형태가 파손되도록 제작하는 복제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첨부 파일 참고"
24 중앙일보.pdf (144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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