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I 기술의 발전으로 문서감정 분야에서도 딥러닝과 패턴 인식 알고리즘을 의뢰인들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의 분석 결과를 '절대적 정답'으로 과신하여 소송에 임했다가, 결과의 오류로 인해 소송에서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문서감정에서 AI 분석이 가지는 본질적인 한계와 전문가 감정의 필요성,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선정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문서감정에서 AI 분석의 한계와 문제점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지만, 법적 증거로서 요구되는 '논리적 완결성'과 '개별적 특수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정적 데이터의 한계 : 현재의 AI 분석은 주로 사본화된 전자문서(pdf)나 영상을 기반으로 분석합니다. 하지만 실제 문서감정은 종이의 질감, 잉크의 건조 상태, 펜의 압력(3D), 획의 속도감 등 다양한 동적인 요소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AI는 이미지 픽셀 뒤에 숨겨진 이러한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AI 분석 결과는 정확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신종 위조 기술(GAN 등)에 대한 취약성 : 생성형 AI를 이용해 제작된 정교한 위조 필적이나 인영은 기존 AI 탐지 알고리즘을 속이도록 설계됩니다. AI가 AI를 완벽하게 잡아내지 못하는 '창과 방패'의 모순 상황에서, 형식적인 기계적인 분석만으로는 오류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환경 변수 제어 능력 부족 : 작성 당시의 건강 상태, 필기 도구의 특성, 받침대의 재질 등 필적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외적 변수를 AI는 데이터로 인지하지 못해 정상적인 변체(Variation)를 위조로 오인할 위험이 큽니다.
설명 책임(Explainability)의 부재 : AI는 특정 필적을 '90% 확률로 위조'라고 판정할 수 있지만, '왜(Why)' 위조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예: 획의 가필 순서, 미세한 떨림의 원인, 압흔의 비정상적 분포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2. 문서전문가에 의한 문서감정의 필요성
AI는 훌륭한 '보조 도구'일 뿐, 최종적인 판단과 법적 책임은 전문가의 몫이어야 합니다.
○ 종합적 분석 및 인과관계 규명 : 전문가는 단순한 형태 비교를 넘어, 현미경 분석과 자외선/적외선 촬영 등을 통해 위조의 수법과 의도를 입체적으로 파악합니다. 특히 필적의 '운필(運筆) 체계'를 분석하여 AI가 잡아내지 못하는 미세한 습성까지 찾아냅니다.
○ 전문감정서 작성 및 전문가 증언 : 소송은 상대 측의 주장을 과학적인 증거를 통하여 반박을 무력화하는 과정입니다. 전문가는 감정 결과에 대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감정서의 논리를 구성하고, 전문가 증언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AI의 오류 가능성을 방어하거나 상대방 감정의 허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 윤리적 판단과 책임: AI는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문가는 자신의 자격과 명예를 걸고 감정서를 작성하며, 이는 사법부의 판단에 신뢰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AI가 문서감정에서 위조여부를 확인하는 참고적인 가이드라인의 역할은 할 수 있겠으나, 문서의 위변조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특징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것은 결국 전문 감정인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AI의 분석 능력을 맹신하기보다는, 감정인과 전문적인 상담과 정확한 감정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3. 신뢰할 수 있는 문서전문가 선정 기준
문서감정의 결과는 소송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문서감정전문가를 선정할 때는 단순한 홍보 문구나 감정료료 차이가 아닌 객관적인 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법원등재 및 공신력 있는 경력
가장 우선적인 기준은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의 촉탁 감정인으로 선정된 감정인 중에서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의 감정인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엄격한 숙련도 평가와 자격 검증을 거쳐 감정인을 선정하므로, 이는 최소한의 실력과 공신력을 보증하는 척도가 됩니다.또한 이들 중에서 국가기관에 근무한 경력의 감정인들은 엄격한 교육 시스템 속에서 체계적으로 문서감정 업무를 배우고 전문가로 양성되어 수많은 다양한 감정사례를 분석하고 감정한 경험은 감정결과에 대한 신뢰할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② 전문 학위 및 강의 경력 등
문서감정은 과학적 영역입니다. 관련 분야(문자조형 등)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지, 대학 등에서 해당분야에 대한 강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 합니다. 이러한 감정인은 학문적 기초가 탄탄하여 전문가로서 감정결과가 논리적아고 정확하며 신뢰성 높은 감정서를 작성합니다.
③ 첨단 정밀 감정 장비의 보유 여부
문서감정에 필요한 비교영상분석시스템(VSC), 정밀 디지털 현미경, UV-IR스케너 등 과학적 분석 장비를 직접 갖추고 결과를 데이타로 제시할 수 있는 종합 연구소 형태의 전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④ 감정 경력과 감정사례의 질
얼마나 오랜 기간동안 감정을 해왔는지(경력 연수)와 더불어, 실제로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에서 어떤 논리로 결과를 도출했는지(감정의 깊이)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유사한 사례(예: 필적 혼합, 정교한 인영 위조 등)를 다뤄본 경험이 풍부할수록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AI는 감정 효율을 높여주는 '도구'로 활용하되, 그 결과의 진위와 법적 타당성은 반드시 검증된 전문가를 통해 확정받아야 소송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법과학연구원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활동하는 문서감정전문가의 감정결과는 소송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적 가치를 지닐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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