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기재된 사인(서명, sign)에 대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거나 필적 감정을 의뢰할 때 주요 착안 사항과필적감정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요령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사인 위변조 확인을 위한 주요 착안 사항
다음은 필적 전문가가 감정 시 주로 관찰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며, 일반인도 위변조를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1. 원본 확보 및 상태 확인
▶ 감정물은 반드시 원본으로 의뢰해야 합니다.
(사본, 복사본 등은 감정자료로 부적합하거나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필기구, 용지, 필체의 종류 등 감정자료와 대조자료의 적합성을 검토합니다.
▶ 사인(Sign)이 작성자의 고유한 평소 필적인지, 아니면 느린 운필, 떨림, 끊김 등 위변조 과정(임서, 골서, 투사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필적의 세부 특징 비교
▶ 자획 구성 및 형태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없는지,
▶ 운필의 숙련도 및 일관성 이 있는지,
▶ 작성자만의 고유하고 특징적인 필획이 감정물과 대조 필적에 모두 일치하거나 상충되는지,
▶ 기재 조건 및 영향 검토 등.
👨🔬 필적 감정 전문가에게 감정 의뢰 요령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감정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정 자료를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감정 목적물 (의심되는 사인)
☞ 반드시 원본을 의뢰해야 합니다.
☞ 감정 대상이 된 서명을 명확히 특정하여 혼동되지 않도록 합니다 (예: 여백에 식별표지).
▶ 비교 대상물 (대조 필적)
☞ 평소 필적과 시필(試筆)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평소 필적 : 감정 목적물의 작성 시기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작성되었고, 비교할 같은 문자가 많은 문서를 수집합니다. 은행 신청서, 보험 청약서 등 출처가 명확한 공적인 서류가 객관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 시필: 감정 대상자에게 직접 서명을 다시 쓰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평상시와 같은 조건(필기구, 쓰기 속도)에서 3~5회 반복하여 받으며, 긴장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작성하도록 유도합니다.
▶ 전문가 선정 기준
☞ 대내외적으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충분한 교육 이수 및 감정 경력/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서감정관련 학위취득/ 전문교육 이수 여부
2. 국가기관 근무 경력자 인지
3. 실무경험 및 전문분야는 맞는지
4. 감정인의 신뢰도는 좋은지
5. 필요한 감정장비는 보유하고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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