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예규가 적용되는 감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건물, 동산 그 밖의 재산에 대한 시가 또는 임료 등에 대한 감정,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다음부터 ‘시가등의 감정’이라 한다)
2. 토지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그 밖의 일반측량 등의 측량감정(다음부터 ‘측량감정’이라 한다)
3. 필적ㆍ문서ㆍ인영ㆍ문자ㆍ지문등의 감정(다음부터 ‘문서등의 감정'이라 한다)
4.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다음부터 ‘신체감정등’이라 한다)
5. 공사비, 유익비, 하자보수비, 건축물의 구조, 공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의 감정(다음부터 ‘공사비등의 감정’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감정에 관한 감정인등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예규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예규가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전산양식 A1780-1] 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 및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는 각각 본원 및 해당 지방법원의 다음 각호의 명단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다음 각호의 명단은 거리와 지역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한 후 사용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작성된 신체감정등 이외의 감정분야별 『감정인 명단』
2. 제6조에 따라 작성된『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
3. 제6조의2에 따라 작성된 진료기록감정 분야의 『감정인 명단』(다음부터 제1호, 제3호의 명단을 ‘『감정인 명단』’이라 한다)
④ 시ㆍ군법원에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ㆍ군법원에서 감정인등을 선정하고 지정할 때는 무작위 추출방식을 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해당 시ㆍ군법원이 속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작성한 『감정인 명단』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기일 전 감정신청)
①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는 전형적으로 감정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예: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신체감정), 당사자가 필요한 감정신청을 하지 않는 때에는, 감정신청에 관한 안내서를 송부하거나, 전화 또는 팩시밀리로 신청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감정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기록과 함께 그 감정신청서를 바로 재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감정신청에 대한 채부결정은 감정신청서 표지의 적당한 부분에 아래와 고무인을 찍고 재판장이 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 당사자의 참여나 참고자료의 제출이 예상되는 감정신청(예: 신체감정, 건축하자감정 등)이 채택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고지하거나, 채부의 날인이 된 신청서 표지를 팩시밀리로 보낸 후, 그 사실을 신청서 표면이나 그 밖에 기록의 적당한 곳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감정결과(감정서, 감정회보서, 감정보완회보서 등)가 법원에 도착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그 결과를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고지하거나, 접수인이 날인된 감정결과의 표지를 팩시밀리로 보낸 후, 그 사실을 감정결과의 표면이나 그 밖에 기록의 적당한 곳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⑥ 기일 전 감정신청 및 그 채부결정과 실시에 관한 사항은 그 사유가 생길 때마다 바로 증인등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의2 (감정서 등 제출)
① 전자기록사건에서 감정인 등은 감정서, 감정보완서 등 감정관련 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자문서로 전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경우는 담당 재판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종이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재판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이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의3 (감정서 제출 기한 등)
① 재판장은 감정인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감정서 제출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② 감정인등은 제1항의 감정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감정인등이 제1항의 감정서 제출 기한을 경과하여 감정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감정인 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2장
감정인등의 선정과 지정
제1절
통칙
제4조 (감정인등 선정의 원칙)
① 감정인등은 법원행정처에서 운영하는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양쪽 당사자가 합의하여 특정 감정인등에 대한 감정인 선정 신청을 하거나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은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매년 작성되는 『감정인 명단』 및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다음부터 두 명단을 합쳐서 부를 때는 ‘『감정인 명단 등』’이라고 한다) 중에서 일정한 수를 무작위적으로 추출, 선정하는 것으로서 『감정인 명단 등』에 등재된 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선정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각급 법원 및 지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다음부터 ‘각급 법원 및 지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라고 한다)은 소속 직원 중에서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관리책임자 및 전산선정업무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의2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인 명단』에 등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감정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10. 『감정인 명단』에서 삭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정인 명단』에서 삭제한다.
③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정인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1. 심신상의 장애로 감정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 의무위반 그 밖에 감정업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5조 (감정인 명단)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12월 다음 각호에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감정인 명단』에 등재한다.
1. 시가등의 감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2. 측량감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지적측량업자 또는 그 소속 지적기술사ㆍ지적기사ㆍ지적산업기사
3. 문서등의 감정
가.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ㆍ연구한 사람
나.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ㆍ연구한 사람으로부터 문서감정 등에 관하여 5년 이상 연수받은 사람
다. 위 가목 및 나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공사비등의 감정: 건축사ㆍ건축구조기술사ㆍ건축시공기술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속단체가 추천한 사람 또는 본인이 신청한 사람
② 『감정인 명단』의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측량감정인, 문서등의 감정인, 공사비등의 감정인
가. 측량감정인, 문서등의 감정인, 공사비등의 감정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법원행정처장(소관: 사법지원실)이 주관하는 『온라인감정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감정인후보자 등재 신청을 한다.
나. 법원행정처장은 가목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관련기관에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한다.
다. 법원행정처장은 나목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숙련도 평가 결과(문서등의 감정인 후보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토대로 자격심사를 한 후 감정인 후보자의 명단을 『온라인감정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각급 법원 및 지원에 송부한다.
라.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는 다목에 따라 송부 받은 명단의 감정인 후보자 중에서 평정기준표(전산양식 A1800)에 의하여 감정인으로 적정하다고 평가한 자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등재 요청한다. 다만, 제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재 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등재 요청한 감정인 후보자를 승인하여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감정인 명단』에 등재한다.
2. 시가등의 감정인
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매년 11. 20.까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소속 회원의 희망을 받아 시가등의 감정인 후보자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추천한다.
나. 법원행정처장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각 법원 및 지원별로 추천받은 시가등의 감정인 후보자 명단을 매년 11. 30.까지 각급 법원 및 지원에 송부하고, 각급 법원 및 지원의 부적격 의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명단을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감정인 명단』에 등재한다.
③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감정인의 정보(주소, 연락처, 감정료입금계좌 등)가 변경된 경우에는 감정인의 신청에 따라 각급 법원 및 지원의 전산선정업무수행자가 변경된 내용을 수정 입력한다.
④ 『감정인 명단』은 민사, 가사, 행정 및 경매 사건별로 작성하거나 이들을 전부 또는 일부 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⑤ 시가등의 감정인으로 추천된 사람이 부족하거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추천되지 아니한 감정평가사 중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감정인 명단』에 등재하도록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그 추천으로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시가등의 감정인에 관한 사항이 변동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감정평가합동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시가등의 감정인으로 등재된 감정평가사가 도중에 그 구성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때 또는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근무하는 사무소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감정인 명단』에서 이를 삭제하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새로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감정인 명단』에 등재하도록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⑧ 문서등의 감정의 감정인으로 지정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입체 현미경
2. 확대 투영기
3. 자외선 감식기
4. 적외선 현미경(또는 적외선 필터)
5. 마이크로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또는 확대컴퓨터)
6. 이화학적 실험기구
제5조의2 (문서등의 감정인 명단의 효율적인 작성ㆍ관리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문서등의 감정인 후보자 등재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숙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숙련도 평가 실시 업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국가기관연구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국가기관연구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문서등의 감정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제5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2. 문서등의 감정인에 대한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연수 및 세미나 개최 등 명령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서등의 감정인 명단의 효율적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신체감정등의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3. 31.까지 신체감정등을 촉탁할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감정촉탁기관에게 송부함과 동시에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은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 분야로 나누어 작성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3. 15.까지 신체감정등을 촉탁할 복수의 국ㆍ공립병원 및 대학부속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들에게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분야로 나누어 감정과목별로 이를 담당할 과장 또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전문의들을 추천할 것을 요청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의 추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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