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영감정 전문 한국법과학연구원&국제법과학감정원

인영감정(印影鑑定, Seal Impression Examination)은 필적 감정과 함께 문서의 진정 성립 여부를 가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로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됩니다
인영감정은 문서에 나타난 인영(印影), 즉 도장의 흔적을 분석하여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법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필적감정과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실성을 가리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도장 사용이 보편화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인영감정은 사문서 위조, 계약서 변조, 유가증권 위조 등 다양한 범죄 및 법적 분쟁에서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 인영감정의 개념 및 중요성
   △ 인영감정은 도장이 종이와 같은 매체에 찍혀 남긴 흔적(인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인영이 진정한 도장에 의해 찍힌 것인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지, 또는 다른 도장에 의해 날인된 것인지를 판별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각적인 유사성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도장의 제작 방식, 날인 과정의 특성, 잉크의 종류, 용지의 특성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합니다.

   △ 인영감정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구속력 확인 : 도장은 개인이나 법인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인영감정은 문서의 법적 효력과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재산권 보호: 계약서, 등기 관련 서류, 어음, 수표 등 재산권과 직결된 문서에 날인된 인영의 위조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영감정은 이러한 위조를 밝혀내 개인 및 기업의 재산을 보호합니다.
       ☞ 범죄 수사 및 예방: 문서 위조, 사기 등 인영과 관련된 범죄 수사에서 인영감정은 범행 사실을 입증하고 범인 을 특정하는 데 필수적인 증거를 제공합니다. 또한, 감정 기술의 발전은 위조 시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 사회적 신뢰 유지: 중요한 문서의 인영 진위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사회 전반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인영감정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법률 관계의 안정성을 높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 목적 :  인영감정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동일 인장 날인 여부 판별 : 문제가 되는 인영이 특정 인장(도장)으로 찍힌 것인지, 혹은 여러 인영이 동일한 인장으로 날인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
   • 인영의 위조 여부 확인 : 날인된 인영이 위조되었는지 여부를 밝하는 것으로 이는 주로 위조된 인장을  사용했거나, 다른 문서의 인영을 복사하여 붙여 넣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위조 방법 추정 : 인영이 위조되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위조되었는지
      (예: 모각, 전사, 컴퓨터 출력 후 날인 등)를 추정.
   • 문서의 작성 시기 추정 보조 : 인영에 사용된 인주의 성분 분석 등을 통해 문서의 대략적인 작성시기를 추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필적/인영/지문의 선후 관계 파악 : 문서 상 필적, 인영, 지문 등이 겹쳐 있을 경우, 어떤 것이 먼저 찍히거나 쓰였는지 그 순서를 밝혀낼 수 있음

■ 주요감정사례 : 인장감정이 빈전하게 진행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진정한 인영이 부인된 경우
   • 본인이 문서에 날인한 인영을  후일에 날인 사실을 부인한 경우
   • 인면의 형태가 꼭 닮은 인과가 2개 이상인 경우
   • 타인의 인과를 무단으로 사용 또는 도용한 경우
   • 인영이나 인과가 위조된 경우 등.

■ 사례
   • 대출신청서 날인된 있는 인영의 이동 여부.
   •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의 위/변조(전사) 여부.
   • 유언장에 날인된 인영의 진위 여부 등.■ 감정종류 
   • 인영(印影)의 이동식별(異同識別)
     문제의 인영과 진정한 인영을 비교검사하여 인영이 도형적(圖形的)으로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식별한다. 일반적으로 인영감정을 실시한다.
   • 동일한 인과(印顆)로 날인한 것인가 아닌가의 판정 <가부가 있다>
     인과의 인면에 고유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인과에 의해 압인(押印)된 것을 밝힐 수 있다.
   • 위조(僞造)인장 또는 위조(僞造)인영(印影)의 식별
     ① 위조(僞造)의 가부

       문제의 인영이 위조된 것인지 여부는 인영의 이동식별, 인주의 부착 상태, 인영 획선의 상태 등으로  판단한다.
     ② 위조 방법 :   모각, 전사,부식, 출력 등
        어떠한 방법으로 위조된 것인지 여부는 인영 획선의 상태 및 인주의 부착 상태 등으로 판단한다.     
        실험 결과로부터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것과 추정에 그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③ 인영 A가 위조에 이용 되었는지 여부 <가부가 있다>
        위조 인영과 진정 인영의 특징 비교 검사에 의해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다.
   • 인영 문자의 해독
     인영 문자의 자료를 근거로 판단한다.
   • 간인, 소인(消印), 계인(契印) 등의 이동식별
     간인된 인영의 부분을 단위로 이동식별을 실시한다. 분할되어 있는 인영은 각(各) 반면(半面)을 합쳐도 하나의 완전한 인영으로는 취급할 수 없다.
   • 인영 등의 각(各) 반면(半面)이 동시에 압인(押印)된 것인지.
   • 인영의 선후(先後) 관계
     인영과 다른 문자 중에서 어느 쪽이 먼저 기재 또는 날인된 것인지 여부는 인영 획선과 다른 문자획선의상하 관계를 조사한다.
   • 인주의 이동식별
      ① 광학적 검사로 차이를 식별 가능한 경우도 있다.
      ② 화학 분석 :  파괴 검사가 필요하다.
   • 인영을 형성하고 있는 착색재의 식별
      ① 착색재의 이동(異同)
         착색재가 인주인지 아닌지의 식별은 화학 분석에 의한 파괴 검사가 필요하다.
      ② 착색재의 종류 
         착색재의 성분이 무엇인지는 화학적 분석에 의한 파괴 검사가 필요하다.
    • 서류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의 이동(異同) 식별
    • 2매의 용지에 날인된 간인의 동일성 여부
    • 인영문자 판독 
    • 위조 인영의 식별(모각, 전사,부식, 출력 등)
    • 인주 성분의 이동(異同) 식별 
    • 인영과 필적의 선후 관계 검사 등
    • 각종서류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특수감정 등

■ 감정소요시간 : 약 2일에서 5일
   • 감정물의 상태 등에 따라 차이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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